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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아시아 담당 국 확대 등 조직개편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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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망해 작성일19-04-16 08:11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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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담당 국 2개→ 3개로 확대…아세안국 신설
군축비확산담당관 산하 제재수출통제팀 과(課)로 승격
오늘부터 사흘간 입법예고…다음달 초 완료 예정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외교부는 아시아 담당 국(局)을 확대·개편하고 대북 제재 담당팀을 과(課)로 승격하는 등의 조직 개편안을 16일 부터 사흘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역국 개편 △수출통제·제재담당관 신설 △기타 북핵·북핵·의전·국민외교 분야 실무직원 42명(본부 27명, 공관 15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외교부 직제 개정안에 대해 현재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아시아 담당국 확대다. 기존에 중국과 일본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동북아시아국이 중국과 몽골 업무를 전담하고, 일본 및 한·중·일 3국 협력 업무를 서남아·태평양(호주·인도 등)과 합쳐 아시아태평양국에서 담당한다. 기존 남아태국은 아세안 10개국 업무만을 전담하는 아세안국으로 개편된다. 역외 국가 중 아세안 전담 국을 두는 것은 최초로 정부의 신남방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는 게 외교부측 설명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급증하는 아태지역 외교 업무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기존 아태 지역을 관당하던 동북아국과 남아태국을 3개 국으로 확대 개편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외교부의 숙원사업이었던 중국 전담 국 신설과 관련 “각종 협력 사업과 현안이 산적한 중국과 일본 업무를 별도의 국으로 분리해, 미·중·일·러를 모두 별도의 국에서 담당하게 됨으로써 주변 4국 대상 외교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 제재 관련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원자력·비확산 외교기획관실 산하 군축비확산담당관실에 속해 있던 제재수출통제팀이 별도의 과로 승격된다. 원자력·비확산 외교기획관실 산하에는 과장급 조직인 원자력외교담당관실과 군축비확산담당관실 2개의 과가 있었는데 이를 3개 과 체제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다.

신설되는 수출통제·제재담당관실에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관련 △비확산 제재 이행 △남북협력 사업 추진시 제재 관련 검토 △국제수출 통제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외교부 조직개편안은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 통과 후,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달 초쯤 모든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다.

장영은 (bluera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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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소식통 “푸틴도 윈윈카드”
국정원 “최선희가 대미협상 주도”
하노이 2차 북·미 회담 결렬 후 북한 대미 외교라인의 핵심 최선희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2차 회담 직전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에게 밀리는 듯하던 최선희는 오히려 회담 결렬 뒤 기자회견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심기를 밝히는 등 핵심 역할을 도맡고 있다. 12일 노동당 본부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의 새로운 수뇌부 14명이 찍은 사진에서도 최선희는 앞자리 왼쪽 끝에 홍일점으로 나왔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도 15일 최 부상이 향후 대미 협상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기동 부원장은 “최 부상이 최고인민회의(11일)에서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노동당 전원회의(10일)에서 정치국 위원으로 약진했다”며 “그동안 대미 협상을 김영철의 통일전선부가 했다면 향후 최 부상의 외무성이 주도할 가능성을 인사조치를 통해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외무성 제1부상으로 승진했다는 추정도 나온다. 강석주(2016년 사망)-김계관을 잇는 외교핵심으로 인증받은 셈이다.

최선희는 과거 6자회담에서 북한 대표인 김계관의 통역 자격으로 참석했지만 실제 역할은 단순 통역 이상이었다고 한다. 한편 러시아 소식통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이달 26~2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정상포럼에 참석하러 가는 길에 블라디보스토크에 들른다”며 “이날을 전후해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북·러 정상회담은 북한엔 대북제재 완화 전선에서도 의미 있는 행보다.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5개 상임이사국(P5) 중 하나라는 점에서다. 미국 및 서방과의 관계가 최악인 푸틴으로서도 북·러 정상회담은 윈윈 카드다. 푸틴은 2000년 처음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북한을 첫 방문지로 택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며 드라마틱한 외교 효과를 누렸다.

전수진·심새롬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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